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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혁기의 책상물림]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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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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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는 물론 도심 거리도 온통 봄꽃으로 환하다. ‘아재 감성’이라는 핀잔을 감수하며 SNS에 꽃 사진을 올리곤 하지만, 고적 답사를 함께 다녀보면 학생들도 꽃 사진 찍기를 나 못지않게 즐긴다. 눈부시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이다.
그러나 봄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편하게 나눠도 될까, 마음 한편이 쓰려오기도 한다.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봄을 즐기는 것마저 죄스럽게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연한 일상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위험에 노출되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생각이 미치면, 생동하는 봄날의 참담한 심정을 노래한 ‘황무지’의 첫 구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전쟁만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금언과 대립되는 행위가 있을까? 공자의 이 말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도덕률이기도 하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명분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한 문명을 석기시대로 만듦으로써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익을 위한 협상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감 위에서 서로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야 겨우 성사되는 법인데, 자신이 당한 아픔만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가하는 아픔은 악에 맞서 선을 지키는 길이라며 가차없이 무력을 휘두른다면 도대체 어떤 해법이 존재할까?
송나라 학자 진순(陳淳)은 경서재(敬恕齋)에 “남과 교유할 때 큰 손님을 대접하듯 하고 남에게 일을 시킬 때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을 각자 실행할 때, 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될 수 있다고 써 붙였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를 해결할 방법은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남의 마음도 나의 마음과 같음을 아는 데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경기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를 앞두고 유은혜·안민석 후보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단일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후보는 이번에 여론조사 웹자보를 놓고 다시 한 번 설전을 벌였다.
7일 양쪽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유 후보는 전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해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는 안 후보 측이 ‘진보층 지지율 1위 안민석 24.0%’, ‘보수층 지지율 1위 유은혜 12.7%’라는 문구가 담긴 웹자보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 후보는 해당 웹자보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후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며 “안민석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웹자보는 안 후보 측이 제작하는 웹자보와 정보 배열 방식, 문장 구조, 폰트와 색감, 이미지 처리까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허위사실과 색깔론으로 동지를 공격하는 비교육적 행위까지 묵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안 후보가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 유 후보측이 이야기하는 웹자보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며 “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폰트는 민주당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폰트”라고 재차 반박했다.
두 후보가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소액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안 후보 측은 이를 문제 삼은 바 있다.
단일화는 여론조사 결과 45%,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진행된다. 선거인단 투표를 위해선 선거인단 등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3000원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참가비 납부 방법 중 카드 결제는 문제가 없었지만,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유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이 돌연 소액결제 불가를 이유로 참여 거부를 선언하며 또다시 판을 흔들고 나섰다”며 “카드 결제 등 다른 결제 수단으로 절대다수 도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액결제 하나를 이유로 전면 중단을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 측은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선거인단 모집 개시 직전에 당초 고지한 소액결제가 불가하다고 알려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인단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안 후보 캠프의 탓으로 뒤집어씌운 유 후보 측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이고 질 낮은 정치질의 못된 버릇”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100%를 주장했고 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합한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르면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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