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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군은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계정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미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리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안보 리스크(위협)를 증가시킨다”며 “동부전구 군은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 데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미 해군도 지난 10~12일 소속 함정의 항행 사실을 인정했다. 매튜 코머...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복잡한 구조개혁 대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금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
책장을 정리하다가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발견하고 뒤적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던 중 의식의 흐름은 학자로서의 소명에 이르렀고, 곧이어 요즘 내 분야 핫 이슈인 연금개혁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명색이 연금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와중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됐다.민주당은 2월 내에 모수개혁을 끝내자고 나섰고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도 그동안 오래 끌었으니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고 요구한다.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결론짓자고 나선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한 미완성이라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명색이 직업윤리에 투철한 학자라면 이참에 ‘모수개혁 빨리해라’라고 덩달아 목청 높이기보다는 ‘왜 이게 미완성이며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밝히고 똑똑히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겠다.틀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의 숫자만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이다.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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