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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 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 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6개 분야를 ‘잘사니즘’을 구현하는 성장 전략으로 제안했다.여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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