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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
5년에 걸쳐 수십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를 체포해 각각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오산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8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35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의 차량에 14회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이 기간 동안 A씨는 한해에 10~20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여러 곳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사기 정황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주 표적으로 삼았다. 전체 범행 87건 중 67건이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수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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