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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헌재 심판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곧 부정선거’라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당시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논거가 흐려졌다. 선관위가 고의로 국정원 점검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반박에 부딪혔다.11일 헌재는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가 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주도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왔다.윤 대통령은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부정선거의 직접적 근거로 든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버상 ‘기술적인’ 흠결이 있는지...
고환율·고유가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5.22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1월엔 원재료(4.4%), 중간재(1.6%), 자본재(0.8%), 소비재(1.0%) 등이 모두 올랐다. 품목별로 광산품(4.5%), 석탄 및 석유제품(3.5%), 화학제품(2.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원유(11.4%), 벙커C유(5.7%), 수산화알루미늄(7.9%) 이차전지(6.1%), 선박용 엔진(4.5%)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이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평균 1434.42원에서 올해 1월 1455.79원으로 1.5% 올랐다. 국제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3.23달러에서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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