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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후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서부지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 난동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온라인상 게시물에도 수사망을 드리우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말했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사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지만,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 요건이 달라 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작을 공식화한 가운데, 어렴풋이 드러난 ‘트럼프식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국 차원의 파병 불가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희망해온 모든 목표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종전 협상이 사실상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기울어진 채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퍼진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뒤집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기류를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다.BBC는 “트럼프와 푸틴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통화를 90분간 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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