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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OECD, 부동산 세제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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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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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교육 예산 구조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 부담을 낮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 매물이 늘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OECD는 과거에도 한국에 보유세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가격 기반 과세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별장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 인상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적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 인하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OECD는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데 중장기적으로 자본 이득에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OECD는 개별 자산이 아닌 전체 상속 재산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구조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보고서에선 “세수가 초중등 교육에 경직적으로 배분되면서 학생 1인당 지출은 높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세수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구조를 손질해 평생교육과 대학 등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68세로” 제안
한국의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박을 크게 우려한 OECD는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 나이를 2035년까지 68세로 늦출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분의 3분의 2만큼 추가로 연동하는 포괄적 연금 개혁을 단행하면 2060년 국내총생산(GDP)이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지만 향후 긴축 기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OECD는 또한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 관해서도 “성장과 세수 확대를 부양하지만, 대외 충격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소비 지원책은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미·이란 전쟁 개전 직후 14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여 유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S칼텍스, 에쓰오일도 이에 편승해 유가를 올렸으나 담합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4대 정유사 간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유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구속)와 책임매니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한국의 유가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4대 정유회사가 상당한 원유를 비축한 상황이라 가격이 폭등할 사유가 없는데도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는 지난 3월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장 C씨와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가 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한 가격을 따라 유가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유가 폭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사내 메신저 덜미…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검찰,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적발4대 정유회사 모두 재판에 넘겨
에쓰오일 직원들은 전쟁 발발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세” 등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4대 정유회사 전체가 담합을 공모했다고 의심했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가담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회사를 따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유가를 올린 것까지 종합하면 약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D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E씨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D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미리 알고 다른 정유회사들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씨도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해 가격결정 회의 자료를 공유했던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유업계의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수사해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국 정유시장을 과점한 4대 정유회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급가격을 통보하고, 석유 전량을 자기 회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달 4대 정유회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고,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중도에 팔면 예상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쟁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A씨는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국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판매 당시 국채의 안전성만 강조하고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6단계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5(낮은 위험)~6(매우 낮은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험등급이 낮아도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 평가금액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다.
금감원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장기채는 투자자의 연령대와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금감원은 장기 금리 추세를 예측해 채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매도 시점의 금리 인하 여부는 시장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외 채권을 거래하기 전에는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도 거래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단가와 수수료 등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고, 장외 채권을 거래할 때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산정한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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