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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모두 몰아내고 미국이 이곳을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가 밝힌 ‘가자 부동산 개발’ 첫 단계부터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그곳을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유명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할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을 소유하고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를 해체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논란이 일자 미군 파병 계획은 철회했다.NYT에 따르면 미 연방법은 미군이 외국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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