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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영상이)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유포돼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나, (불법촬영)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의 영상을 여러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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