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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하며, 과반이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 비대위는 13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협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비대위는 첫 번째로 비대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또한 “의사 수급 추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
국토부, 허위매물 피해 방지 대책 실명인증 등 ‘가이드라인’ 배포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도입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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