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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미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은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를 선언하면서 생산량 감축보다 과도한 소비 규제가 먼저라는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계의 ‘파리협약’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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