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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금주의 B컷]다시 잇다…끊어진 시간을, 멀어진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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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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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 10일 서울역에서 열린 ‘DMZ 평화이음 열차’ 운행 재개식에 참가한 정태준군(10)이 열차에 탑승하기 전 서울~도라산 승차권을 보여주고 있다. ‘DMZ 평화이음 열차’는 서울역과 도라산역을 잇는 정기 관광열차다. 코로나로 운행을 멈췄다가 6년6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게 됐다.
종착역인 도라산역은 물리적으로는 북쪽으로 향하는 첫 번째 역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단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도 연결의 결과로 세워진 이곳은 한때 남북 교류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던 장소였다. 그래서 이번 열차 운행 재개는 단순한 관광 상품의 부활이 아니라, 끊어졌던 흐름을 다시 잇는 작은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철길은 언젠가 개성과 평양을 지나 더 먼 대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이다. 철길은 단순히 공간을 연결하는 선이 아니라, 시간을 이어주고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도라산까지지만, 언젠가는 그 길이 더 멀리 뻗어 나갈지도 모른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올해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즉,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2조470억원), 부산(3797억원), 인천(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물가 상승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기반은 취약한 반면,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고 장애로 인해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평균 17만원에 달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7185만원의 83.5% 수준이다. 소득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장애인 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8.5%)보다 2배 이상 높아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부담은 더 선명하다. 2023년 장애인 가구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2650만원으로 전체 가구(3166만원)보다 적었지만, 식료품과 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항목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 비중은 33.6%로 전체 가구(32.1%)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의료비 비중은 10.7%로 전체 가구(6.6%)보다 4.0%포인트 높았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장애인 가구가 283만원으로 전체 가구(210만원) 보다 많았다. 주거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를 포기한 대신, 생명 및 일상 유지와 직결된 비용에 부담이 몰리는 구조다.
장애때문에 쓰는 비용도 매달 17만원가량 더 들었다. 의료비가 5만7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간병비 2만8200원,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추가로 지출하는 교통비 2만41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장애인 가구라면 쓰지 않아도 될 고정 비용이 일상 유지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셈이다.
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63.3%) 대비 28.8%포인트 낮았고,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2.3%)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소득은 적고 필수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2022년 기준 장애 인구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상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필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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