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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확산···공무원·정치권 유착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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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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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전직 공무원과 정치권 관계자가 얽힌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상 공개와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에 당시 인허가 책임자였던 포항시 소속 과장 A씨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 이후 업체에 취업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도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며 “포항시는 취업 심사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로 알려졌다.
단체는 “행정소송 패소 이후 포항시가 신속히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 없이 급격히 추진됐다”며 “소각장 예정지가 청하중학교와 직선거리 약 2㎞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지역 정치권과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인 등기부상 특정 국회의원 측근 인사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현 대표이사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이라며 “정치권과 행정, 지역 인사들이 얽힌 유착 구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환경성조사서를 중심으로 검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업체는 반대 대책위 주민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을 앞세워 주민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전 과정과 행정소송 판결 공개, 전직 공무원 관여 여부 조사, 정치권 유착 의혹 해소,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연합 대표는 “인허가 부서인 대구환경청과 포항시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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