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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광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극우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승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 구속 등으러 수세에 몰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공적 기구인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위축됐던 극우 세력의 폭력성이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일간베스트(일베)와 X(구 트위터) 등에는 11일 인권위가 전날 내린 결정을 ‘첫 승리’로 받아들이며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미정갤에는 “인권위 다녀왔는데 온종일 도파민 파티여서 참여하는 게 중독될 거 같다”며 “게임, 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글이 올라와 약 300명의 추천을 받았다. X의 한 이용자는 “안창호 위원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승리가 나왔다”고 했다.앞서 이들 커뮤니티에는 “10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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