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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건강 악화로 오는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씨의 법률대리인이 13일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명씨가 수감된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와서 현장 질의를 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은 또 명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육성이 담겨 있다며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이 안 좋고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처방만 받고 있다. (상태가) 악화가 됐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도 놀랍지만 외부인이 아닌 교사가 벌인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11일 대전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8분쯤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돌봄교실에서 나와 미술학원차를 타러 가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목과 팔에 부상을 입은 교사 B씨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 후 B씨가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에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12월30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뒤엔 교과전담 교사로 일했다. 이 교사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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