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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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