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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복잡한 구조개혁 대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금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
미성년자 성확정(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 브렌던 허슨 판사는 19세 미만 성확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확정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확정 관련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이후 이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이후 성확정 관련...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중대결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 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인(私人)일 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심판 수행을 못 한다.탄핵 심판은 국가기관인 국회가 역시나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에 관한 절차다. 따라서 대리인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 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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