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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뚝 떨어뜨린 것으로, 주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KDI는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정국 불안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KDI는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발표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2.0%로 내렸는데, 이번에 1%대 중반까지 다시 낮춘 것이다. KDI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비슷하다.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높았던 수출 증가세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대전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간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수사는 서울 강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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