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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세를 강화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는 멀다”며 “비상계엄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한 발 옆에 있었던 만큼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며 “국정원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영부인이 있었던가”라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 두 통 받고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조 원장은 이어 ‘계엄 전날 당일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이어 헌재를 향한 폭력·난동 모의 글이 온라인에 등장하자 경찰 경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명과 경찰 버스 140대를 투입해 헌재 일대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 안국동 사거리부터 안국역 사거리, 헌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경찰 버스가 배치됐다. 차도가 좁아지면서 차량 정체 및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담이 낮은 곳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됐고, 담벼락과 맞붙은 골목에서도 경찰이 통행을 통제했다.대로변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가벽이 설치됐고, 통행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도 촘촘히 세워졌다. 헌재로 향하는 시민들은 신분증·명함을 내보여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후 통과시켰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쯤 헌재 정문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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