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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친문재인(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난다. 당내 계파 갈등이 점화되려 하자 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의 회동은 두 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유학 중이던 독일에서 급거 귀국해 이 대표를 만난 바 있다.이 대표는 이후 이달 안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만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최근 들어 총선 공천 당시 상처받고 당에 등을 돌린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북한이 과거 남북회담에서 남한이 설치한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콘크리트 장벽’으로 부르며 철거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사료집이 13일 공개됐다. 북한은 또 남북합의서 서명란에 국호(나라 이름)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세우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실행한 모습과 대비된다.통일부는 이날 1984년 9월~1990년 7월 진행된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관련 문서(2266쪽)를 공개했다. 남북회담 사료집 공개는 2022년 시작돼 이번이 여섯번째다. 사료집에는 남북이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진행한 8차례 예비회담(1989년 2월~1990년 7월)의 진행 과정과 회의록이 포함됐다.북한은 당시 예비회담 과정에서 남측이 1979년 MDL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부르며 철거를 촉구했다. 북한은 1990년 1월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한 6차 예비회담에서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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