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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 마련된 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민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김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희생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 엄벌과 함께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과정과 제도적 허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슴이 먹먹하다.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위 및 지도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유...
한국 세관 직원과 마약업자의 유착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외압을 받았다는 이른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수사가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의혹의 증거를 찾지 못해 조만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할 예정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 조직원을 통해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들여왔다고 의심되는 한국인 총책 A씨(46)와 여러 세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는데, 조직원들로부터 ‘밀반입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를 벌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외압 의혹 수사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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