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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정상이 12일(현지시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트럼프 관세’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했다.트뤼도 총리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친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EU와 캐나다를 “좋은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이들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규모로 보면 캐나다와 EU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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