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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8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긴장을 타개할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의 핵·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사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실렸다.이 대표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가 “한국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대표는 대중 관계 역시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일본과 북한·중국 사이 최...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복잡한 구조개혁 대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금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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