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6·3 지선, 국민 약 절반이 ‘여당 승리’ 기대···이 대통령 지지율 66%로 소폭 하락[한국갤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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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6%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지난 2주간 최고치 67%를 기록한 뒤 3주 만에 1%포인트 하락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여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이 45%,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최고치 67%에서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6%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8%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 외교(14%), 직무 능력·유능함(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서민 정책·복지, 소통(이상 각 5%), 국민을 위함·부동산 정책(이상 각 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경제·민생·고환율(17%),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7%)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각각 2%, 이외 정당 및 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째 현 정부 출범 후 지지도 최고치를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초 25%에서 이달 초 18% 최저지로 떨어진 뒤 10%대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 기대치를 묻는 항목엔 여당 후보의 다수당선을 기대하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의 다수당선을 기대하는 응답은 28%였다. 한국갤럽은 “양론 격차는 2주 전과 다름없으며, 지난해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4월 17%포인트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38.6%, 응답률은 1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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