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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연간 감사...
대전시교육청은 13일 김하늘양(8)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비방글 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애도기간 중임에도 일부 악플러들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며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교육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김양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다는 것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양이 생전 팬이었던 걸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내용이 13일 공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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