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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토부, 허위매물 피해 방지 대책 실명인증 등 ‘가이드라인’ 배포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도입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탐사 과정에서 조업 손실을 본 어민 피해 보상도 요원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포항시·지역수협 등이 참여하는 용역조사 실행 논의가 지난달 21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공사가 시추작업을 벌인 해역은 수심이 최대 1700m에 달해 홍게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포항 지역 어민들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과정에서 수십억원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본격적인 홍게잡이 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추작업을 피해달라고 건의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하고 추가 채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기관이 채용할 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직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 1명만 추가 채용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공공안전, 이민, 법 집행 등 일부 직무는 예외로 한다. 그동안 정부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주도해온 DOGE의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행정명령에는 기관마다 DOGE 팀장을 배치하고, 각 기관장은 DOGE 팀장과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OGE 팀장이 채용을 반대하는 직무는 공석으로 두되, 기관장이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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