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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5조...
국세청은 11일 탈세 혐의가 있는 결혼·출산·유아교육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20·30세대에게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계약을 강요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이다.국세청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했다. 소비자 A씨는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토로했다.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수입을 과소 신고한 산후조리원도 조사 대상이다. 한 산후조리원은 의무사항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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