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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포고령 1호 등5가지 주요 쟁점 공방 마무리13일 조태용·김봉식 등 증인체포조 사실 확인 이뤄질 듯추가 증인신문 없이 종결 땐늦어도 내달 중순 선고 전망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예정된 변론은 13일 열리는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주 2회 변론을 진행해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5대 쟁점 사실관계 확인 ‘마무리’헌재는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이를 살피기 위해 총 15명의 증인을 불렀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의 마쳤다.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
대전시교육청은 13일 김하늘양(8)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과 비방글 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애도기간 중임에도 일부 악플러들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며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악성 댓글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교육청은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과 협력해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김양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했다는 것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양이 생전 팬이었던 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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