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공사 지시…청와대 “세종서 퇴임식 의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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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총 14개월로 예상된다.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하며 이달 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1년여의 설계 과정을 거치면 내년 8월 세종 집무실 건축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석은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이 수석은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세종 집무실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낮추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취임 후에도 여러 번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충청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며 “저는 말한 건 지키니까 혹시 어기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생중계로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선 “2030년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어쨌든 서두르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 2차 종전 회담 개최를 논의 중인 상황에서 양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에 모든 핵 활동을 20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미·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 및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의 영구적 포기 대신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연료를 생산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셈법이다.
이란은 이에 대해 우라늄 농축 5년 중단을 역제안했다. 이는 미국의 20년 중단 요구보다 훨씬 짧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 측은 이와 유사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 공습 명령을 내렸다.
양측의 큰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청신호’라고 NYT는 평가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과 핵 협상에 참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을 시도했던 롭 말리는 “이란이 단 몇 년이라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JCPOA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맺은 JCPOA를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의 핵 개발을 부추겼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녔던 핵심적인 불만은 ‘일몰 조항’이었다. JCPOA에는 이란이 점진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2030년이 되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미·이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이란이 보유한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문제다. 이란은 핵무기급(90%)에 근접한 60% 농축 우라늄 440㎏을 비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이란 밖으로 전량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회수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까지 검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 먼지(이란의 농축 우라늄)를 되찾을 것이다. 그것을 되돌려 받거나 가져올 것”이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거부하며 대신 이를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없도록 대폭 희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핵 협상에서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절반을 해외로 보내고, 나머지는 희석한 후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해 민수 용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대미 협상 대표단에 참여한 마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회 의원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익 공동 배분, 60% 우라늄 이란 밖 반출, 20년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박탈” 요구 때문이었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란이 보유한 해외 자산 동결 해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란은 우라늄 희석 등 양보의 대가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된 제재로 카타르에 묶여 있는 60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석유 판매 자금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다. 당내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제1 야당 지도부가 선거 현장에서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친트럼프 인사인 그루터스 의장과 만난 사진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영어로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주 상원 의원인 그루터스 의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장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만났다.
장 대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 면담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며 “예수의 승리 덕분에 대통령님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화이트 목사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킨 인물이다. 장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화이트 목사의 면담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향후 당권·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위한 행보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이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들의 선거 지원을 한 것과 대비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해)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가서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도 나온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미국)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맞춰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원내 전략상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할 경우 지방선거 패배를 예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5월에 송 원내대표가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사퇴하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권파가 유리할 것”이라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동시에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비겁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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