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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체포’ ‘의원 끄집어내’ 전파한 계엄군 지휘부 “명령 따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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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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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12·3 내란 당시 군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현장에서 지휘한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육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 내란에 공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현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단장 측은 “국회로 출동하는 목적과 배경 등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 군중과 마찰을 막으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서 정문을 봉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라는) 상급자 곽 전 사령관의 무리한 지시를 두 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사태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소속 1공수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여단장 측은 “하급자인 피고인에게까지 국헌문란 목적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당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있다는 인식 하에 출동해 국회의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데 1차 과업을 두었을 뿐,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를 국회로 보낸 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전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보내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고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 전 단장도 ‘선관위 경계 강화를 위한 정당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내란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전국에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운행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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