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군경·소방 공무원 덜덜 떨겠네···국수본, 다음달 지방 토착비리 단속 돌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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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강화해 단속 대상을 군·경찰·소방 등 지역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 민간과 공무원이 브로커를 끼고 유착한 수의계약 비위는 중점 조사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1일부터 ‘반칙과 부당한 특권 엄정 단속,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을 목표로 한층 강화된 고강도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본격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이달 31일 마무리하고 고강도 추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은밀한 유착 구조 속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부터 특별 단속 대상은 지역에서 일하는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그간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군·경찰·법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공무원도 대상이 된다.
핵심 단속 대상 비위는 ‘5대 비리’로 구체화했다. 직무비리와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에 더해 인사비리와 조합비리도 포함됐다. 인사비리는 인사청탁과 특혜채용 관련 비위, 조합비리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그간 단속 사례를 토대로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공직과 민간에 있는 알선 브로커들이 공직자와 유착해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불법 이득을 얻는 구조적 부패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경찰 특별단속 결과 토착비리와 관련해 총 785건의 2288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지방공무원 등 109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단속된 유형을 보면 예산 집행과 증빙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재정비리 피의자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권한남용 혐의자는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불법 행위도 194명을 단속돼 52명을 송치했으며, 알선 브로커는 전체 구속 인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제보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 점포가 사라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은행대리업 시범 사업이 시행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 20곳의 우체국에서 4대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3개월 동안 실행된 대출 건수가 총 40건에 그쳤다.
은행대리업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하고,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시작한 은행대리업 시범 사업을 통해 이달 19일까지 3개월 동안 실행된 대출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20곳의 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신용 대출을 취급했는데, 3개월 동안 우체국 한 곳당 2건밖에 성사되지 않았다. 대출액은 총 4억50만원으로 건당 평균 1000만원에 그쳤다.
대출 신청 건수는 총 303건으로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한 건수가 중복으로 계산된 결과다. 신청도 각 우체국마다 한 달에 두세 건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야심 차게 시작한 시범 사업의 실적이 신통치 않은 셈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예·적금, 대출 상담·신청 등 은행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은행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항공사·통신사에서 항공 티켓 발권이나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사업자를 통해 계좌 개설과 소액 대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이 없는 금융 소외 지역에서 지역망이 촘촘한 우체국이 은행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에서는 우체국에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호주에서도 전국 3500개 우체국이 시중은행 80개 이상과 대리인 계약을 맺어 지역 금융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호주 모델에서 착안해 우체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해당 지역 은행 점포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8년 말 전국 6794개였던 은행 점포는 2021년 말 6121개, 2024년 말 5639개로 줄었다. 올해 2분기 말에는 5505개였다. 최근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하면서 속도가 줄긴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점포 감소 추세를 뒤집진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한 우체국 20곳은 고성·창녕·하동(경남), 청양·태안·단양·괴산(충청), 구례·담양·영광·함평(전남), 봉화·청도·성주(경북), 임실·순창·고창(전북), 평창·화천·횡성(강원) 등 각 지역의 총괄 우체국이다. 4대 은행 점포가 없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선별했다. 여기서 1억원 한도로 4대 은행의 대표 신용대출상품과 새희망홀씨대출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우체국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린 후, 은행 방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이 애초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는 비대면 대출을 활용하고,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대출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도 4대 은행만 없을 뿐 NH농협은행이나 지역은행,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상호금융 회사가 있다. 주민들이 4대 은행 대출을 찾기보다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사를 계속 이용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범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우체국에서 은행과 같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호주는 영토가 넓어서 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이 많지만 한국은 상호금융이 은행 기능을 대체한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5월 내놓은 ‘은행권 금융접근성 개선제도 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대리업을 꺼리는 이유는 대리점포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영업 중복으로 인한 영업 기반 침식, 대리점포와 전산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초기 비용 등이다. 대리업자에게 일을 맡겼다가 불완전 판매로 ‘사고’가 나면 은행이 책임을 지는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시범 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4대 은행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은행 점포를 철수한 지역이다. 이미 철수한 지역에서 은행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대리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공급자인 은행의 수익성이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은행의 비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대리업을 새로운 영업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유인할 방안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전산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꼽았다.
은행 업무를 수행할 우체국의 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가 농협보다 낫다면 지역 주민들이 갈 수 있다”며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혀주고 우체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해본 후 우체국 지점 확대, 취급 상품 확대, 참여 은행 추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4’에 참사 당시 영상이 사용된 것을 규탄하며 삭제를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경위 설명과 사과, 영상 교체를 촉구했다.
액티비전이 지난 23일 출시한 ‘모던 워페어4’는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게임 도입부 영상에는 참사 직후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송 자료화면이 약 3초간 포함됐다. 게임 속 전쟁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실제 참사 영상이 쓰인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서로를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희생자들이 차디찬 길거리에 눕혀 있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절박한 상황을 게임의 한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조에 참여하거나 참사를 목격한 시민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을 오락적 목적의 게임에 소재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며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게임의 배경 설정과 연결해 참사를 폄훼하는 혐오성 댓글 등 2차 가해도 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게임 진행 맥락과 무관한 실제 참사 영상이 활용되어 유가족 등에게 고통을 되살렸다”며 “그 영상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와 어떤 과정을 거쳐 사용됐는지를 설명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이 게임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검열 요구나 부당한 제한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작사가 피해자·유족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액티비전 측은 연합뉴스 질의에 “게임의 오프닝 시네마틱에 포함된 일부 실제 뉴스 보도 장면은 작품 속 가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어떠한 실제 비극적 사건도 언급하거나 가볍게 다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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