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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한 김기현·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한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방청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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