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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5-02-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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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화환 지난해 하반기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 성장세가 4분기 들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상호 관세·품목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세가 확연히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무역 쏠림 현상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은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대비 8.1% 늘어난 6837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수출액(6322억 달러)이 반도체 불황으로 전년(6836억 달러)보다 줄어든 후 1년 만에 반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 한 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4분기부터 수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 증가율은 4.2%로 3분기(10.5%)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에는 이미 상반기에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20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32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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