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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계엄 때 군용차 막은 청년“광장에 선 건 노동자인데 민주당은 기업 위한 행보 이런 민주주의 원치 않아” 이 대표 ‘우클릭’에 쓴소리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했고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사진)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며 “이분을 꼭 찾아달라”고 했다.이 대표가 찾던 청년 김동현씨(34)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남기고 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김씨는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와 함께 군용차를 막은...
포고령·비상입법기구 문건 놓고 헌재 안팎 진술 엇갈려 헌재, 선관위 사무총장 상대 ‘부정선거 의혹’ 심리 전망‘내란죄’ 뒷받침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도 주목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을 마치면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정당성 및 실행 과정의 불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관해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추가 증인 채택 여부도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그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에 입장이 가장 크게 갈린 쟁점은 국회 해산 지시 및 체포조 운영이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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