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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컴퓨터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또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가 13일 조정 내용을 공고하면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65.25㎢였다. 서울시는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걸쳐 총 아파트 305곳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4곳을 뺀 291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면적으로 따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상견례 성격의 첫 화상 협의를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안보실과 일본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첫 사례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안보 수장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실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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