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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이란 전쟁 이후 첫 6000선 안착…종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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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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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일부 진통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15일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6100포인트를 넘기며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 다만 전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안팎에선 변동성이 커질 우려는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3.64포인트(2.07%) 오른 6091.3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6000선 위에서 장을 마친 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장중 한때 코스피는 6183.21까지 오르면서 6200선을 넘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18% 상승하며 21만1000원대를 회복했으며 SK하이닉스는 2.99% 오른 113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중동 재건 수요 기대감이 반영된 건설업(5.84%)의 강세가 돋보였다. 대우건설(21.28%)과 GS건설(9.48%)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강하게 유입됐다. 외국인은 전날 9164억원을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 5523억원을 더 사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며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내 생각에 (전쟁은) 거의 끝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증시 상승으로 미·이란 전쟁으로 떨어진 코스피 낙폭의 92%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원화가치도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원 내린 1474.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전쟁 공포가 걷히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원화를 비롯한 비달러 통화 전반이 우위를 보였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도 환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뜻으로, 이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낮추며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유발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환헤지(위험회피)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시장에 달러를 풀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유발해 원화 상승을 이끌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은 7.9% 내린 배럴당 91.28달러,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6월물은 4.6% 하락한 배럴당 94.79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섣불리 종전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며,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회담 및 종전 기대가 투자심리 회복을 지지하고 있으나, 트럼프발 전쟁 노이즈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드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과거사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무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그간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인 기본 수수료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는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수수료 일체 면제’ 특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사건기록을 봐야 하는데, 이러한 ‘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살펴야 할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찰 수사보고서 등이 담긴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및 증인신문 등의 ‘공판기록’으로 그 분량이 수천쪽에 달해 수수료만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국가폭력 피해자 다수는 장기간 피해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방대한 기록의 열람·등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준비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기록확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그 비용은 국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 기간 자행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 뒤 낸 보고서에서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중대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직계 가족이 국가에 대한 재심 및 불법 행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것”, “피해자가 관련 비용 없이 인권 침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채택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김가네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67)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회장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회장의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3억원을 지급해 합의가 됐었다”며 “김가네 사업과 관련해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후 배우자가 고발해 수사가 다시 개시된 건”이라고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김가네라는 서민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지는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과 협력업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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