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금속노조 “모든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 공지사항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금속노조 “모든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8 13:43

본문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협력사 직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2년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이번에도 대체로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구모씨 등 215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이모씨 등 8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7명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포스코엠텍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대법원은 포스코가 이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 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1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가 확정된 원고 215명 중 8명은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해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7명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왔다. 직원 총 59명이 2011·2016년 각각 제기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됐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하는 다른 소송들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8일 앞둔 16일 대구 서구 대구선관위에서 열린 선거 장비 교육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작동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립의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삼립 시화공장 수사를 위해 형사1과를 중심으로 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만에 이뤄진 조치다. 전담팀이 편성되면서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인 노동자 2명과 접촉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상대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2시 19분쯤에는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 내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전글[이희경의 한뼘 양생]명숙 언니 26.04.18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또 인정…금속노조 “모든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