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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글로벌 신약 3상,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10년 이상 ‘초장기 펀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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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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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려는 제약 기업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급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정부 주도의 대출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민간 전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K-엔비디아, 해상풍력, 반도체 파운드리 등 1차 메가프로젝트에 지금까지 총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2차 메가프로젝트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디스플레이 OLED 초격차 확보, 미래 모빌리티·방위산업, ‘소버린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새만금 첨단벨트 로봇·수소·재생에너지 거점 구축 등 6개 분야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글로벌 임상 3상을 시도하는 기업에 직접투자·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2상까지 마치고도 자금 부족으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상업화 직전 마지막 관문에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대규모 OLED 설비 구축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무인기 R&D 센터 및 생산·정비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2차 메가프로젝트에는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 5~6월에 첫 투자가 이뤄진다. 현재 3~4곳의 바이오·제약 기업과 2곳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투자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총괄과장은 “1차 메가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첨단 산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주로 선정했다면, 2차에서는 신약개발처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을 더해 약 50조원을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세부 운용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운용기간이 평균 7년에 불과해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정책성 펀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먼저 1건당 수백억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스케일업 전용펀드’(5000억원)와 1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초장기 기술펀드’(880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초장기 기술펀드는 AI·양자컴퓨팅·나노·바이오 등 기술 기업을 초기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수천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도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640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을 실제로 움직일 운용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해당 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는지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50억원의 자금을 ‘도전 리그’로 배정해, 이제까지 정책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한 운용사에게 할당한다. 새로운 시각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민관합동펀드의 경우 운용사 모집 공고·선발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자금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 현장에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봉쇄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로 평가된다. 지난 7일 이뤄진 2주간 휴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을 통제하며 사실상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산 원유를 수출하는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 역시 강대강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미국의 봉쇄 조치에 군사 공격으로 맞대응하면서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 시행 시점을 13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다.
중부사령부는 상선 선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미군의 승인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 회항, 나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이 아닌 곳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방해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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