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민간인 여성, GOP까지 무단 접근에…합참 “‘민통선 뚫렸다’ 표현은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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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 여성은 이후 계속 북상하다가 지난 25일에는 GOP 철책까지 접근했다. 그는 GOP 철책에 달린 광망(철조망 센서)을 절단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25일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장 실장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해당 여성을 처음 식별한 이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방 경계작전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다만 합참은 이번 사건을 두고 ‘민통선 경계망이 뚫렸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GOP는 전방의 적 경계가 주 임무지만 민통선은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선이라는 것이다.
장 실장은 “민통선은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개념”이라며 “적을 경계하는 최전방 GOP 경계작전과 민통선 운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민통선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북한군이 최근 서부전선 일대에 자주포를 배치한 상황과 관련해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새로운 무기 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김 부장의 담화 이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시행 기준이 바뀐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MDL 침범과 관련한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변동이 없다”며 “군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저는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를 갖다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저희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선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보고 (감찰)하라는 것은 (어렵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서 하겠다”며 “제보 뿐 아니라 감찰 활동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누가 와주길 고소·고발처럼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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