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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항소심,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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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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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보수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배차 등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노동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건당 최저임금 놓고 노조 “다시 논의를”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범유경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성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을 지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휘·감독 역시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사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확산한 대형업체 하청사의 경우 근무지역 및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 달성이 요구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으나, 플랫폼사는 ‘업무 위탁 계약’이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플랫폼 노동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취지로 보인다”면서 “앱과 알고리즘을 지휘·통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런 취지에서 보면 향후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조항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이들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올해 처음 논의를 벌였지만, 안건은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현대차·기아 ‘웨어러블 로봇’배터리 없애고 중량 1.9kg으로팔 무게 60%↓사이즈 다양고령화·일손 부족 대안 기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웨어러블 로봇(착용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상향 작업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가 농업 현장에 도입돼 청년 농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충북 음성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최혜랑씨가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는 일상을 6일 현대차그룹 블로그 사이트에 공개했다. 최씨는 농협 창업농지원센터가 과수 재배 청년 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 웨어러블 로봇의 첫 수령자 중 한 명이다.
최씨는 엑스블 숄더를 도입한 후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복숭아 농사는 꽃따기, 열매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연중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높이 위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향 작업 중심의 농업이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일하느라 저녁이면 어깨와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로봇을 착용한 뒤로는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최씨는 “맨몸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노동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조끼 크기가 다양해 체구가 작은 여성도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고, 쉽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로봇은 사용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최대 2.9㎏f(킬로그램포스)의 보조력을 제공한다. 작업자가 느끼는 팔의 무게를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효과다. 최씨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 팔을 가볍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한 시간만 일해도 팔이 저려왔지만, 지금은 서너 시간 연속으로 작업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엑스블 숄더는 현장 작업자의 팔과 어깨를 받쳐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인체공학적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이 산업용으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농업 환경에 맞게 적용했다. 별도의 배터리나 모터 없이 가스 스프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순수 기계식 메커니즘을 채택해 무게를 1.9㎏까지 줄였다. 실제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연구에서 도 엑스블 숄더의 효과가 확인됐다.위를 올려다보는 작업이 많은 복숭아, 포도, 사과 등 5가지 작목 재배 환경에서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면 어깨 근육 사용량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블 숄더 개발을 주도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김규정 파트장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착용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어깨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로보틱스랩 박세헌 책임연구원은“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엑스블 숄더를 비롯한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 등 상향 작업이 많은 다양한 농업 현장에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현장을 넘어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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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경향신문, KFA주관 : 충청북도축구협회, 제천시축구협회후원 : 제천시, 제천시의회, 교보생명, 스포츠경향공식사용구 : 스포츠트라이브공 식 음 료 : 파워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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