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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것도 놀랍지만 외부인이 아닌 교사가 벌인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11일 대전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8분쯤 돌봄 수업을 마친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돌봄교실에서 나와 미술학원차를 타러 가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장소에서 목과 팔에 부상을 입은 교사 B씨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 후 B씨가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경찰에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다고 한다.이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12월30일 조기 복직했다. 복직 뒤엔 교과전담 교사로 일했다. 이 교사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내란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윤석열을 감싸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니 이런 철면피가 있나. 영락없는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다.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회주의·삼권분립·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려 국정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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