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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5-02-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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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연습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2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추가 서증조사와 검찰의 의견서 진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2심에서 주요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관련 발언이다. 1심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인식’을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이 발언에서 파생된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본 것이다.이날 검찰은 김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의혹...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한국을 찾아 파트너십 관계인 KT를 비롯해 국내 기업 경영진과 잇달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업계에 따르면 나델라 MS CEO는 다음달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AI) 투어 인 서울’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MS가 AI 관련 전 세계 동향과 자사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한국에서도 지난해 4월 개최된 적 있지만 당시 나델라 CEO는 참가하지 않았다.나델라 CEO는 올해 행사에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AI가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나델라 CEO가 한국에 오는 건 202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이후 약 2년 만이다.나델라 CEO가 이번 방한 일정 중 김영섭 KT 대표와 만나 사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MS와 KT는 지난해 9월 AI·클라우드·정보기술(IT...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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