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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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미국 국무부 ‘3인자’인 정무차관에 ‘한반도통’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명됐다.12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후커를 정무차관에 지명한다고 상원에 통보했다. 정무차관은 국무부의 지역 및 양자 관계 현안을 총괄하는 자리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시아태평양국을 관할한다.후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기에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전 과정에 관여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부 정보분석국 선임분석가로 일하며 6자회담을 비롯한 대북 협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제공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NSC에서도 북한과 한반도 업무를 담당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끄는 컨설팅 기업 미국글로벌전략(AGS)의 선임 부회장으로 있다.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이기도 한 후커는 국무부 내 아시아 정책에서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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