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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펜, 항소심서 대선 길 열렸지만···‘전자발찌’ 대선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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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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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 5년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면서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선 대선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10만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선고하고 이 중 30개월을 집행유예했다. 남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은 15개월로, 지난해 3월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돼 올해 6월이 지나며 공직 출마 자격은 회복됐다.
형이 확정되면 1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 가택연금이 시작되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다. CNN은 “이번 판결로 르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온 터라,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은 별도의 형 집행 판사가 결정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형 집행 판사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더 엄격히 외출을 제한한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르펜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르펜과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절망이나 환희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르펜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의 관측도 엇갈렸다. AFP 통신은 “르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르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르펜 의원 외에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펜 의원의 소속 정당 국민연합(RN)도 20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00만유로는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7년여간의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르펜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하면 형 확정은 미룰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프랑스 TF1 방송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정치 베테랑인 르펜은 정치적 직감에 따라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충남 서천 앞바다에 있는 ‘노루섬’이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등 희귀 철새들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마서면 노루섬 일대에서 노랑부리백로 114개체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노랑부리백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 조류다. 국내 일부 도서지역과 러시아·중국 등에서 번식을 하고,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월동을 하는 여름 철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노랑부리백로는 4000~6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약 2%가 서천의 작은 섬에서 번식하는 셈이다. 노루섬의 노랑부리백로 개체 수는 2020년 첫 조사 때 23마리에 불과했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5배 정도 많은 개체가 확인됐다.
노루섬 일대에서는 480여 마리의 저어새도 확인됐다. 저어새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여름 철새다. 주로 국내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한 뒤 대만과 일본,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월동한다. 노루섬에서 확인된 저어새 개체 수 역시 2020년(84마리)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전 세계 저어새 개체 수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밝혔다.
노루섬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특정 도서다. 전체 면적이 3161㎡인 작은 무인도다. 이곳이 철새들의 대규모 번식지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새만금 수라갯벌이 자리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너른 갯벌이 노루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이 공급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홍성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생존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멸종 위험이 극심한 노랑부리백로의 약 2%가 노루섬이라는 하나의 작은 섬에 의지해 생존하고 있는 만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루섬을 지키는 것은 서천갯벌과 새만금 수라갯벌을 잇는 서해안 연안 생태 축 전체를 보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민선9기 출범을 맞아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연다.
제주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국제컨벤션센터 제주 탐라홀 A에서 새로운 도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9기 핵심가치와 7대 전략과제를 도민에게 소개하고, 도민이 말하는 민생 현안과 정책 제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위성곤 제주지사는 도지사 취임에 앞서 두 차례 진행한 ‘도민 경청투어’와 인수위 기간 도민 소통창구 ‘모두의 제주’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수렴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민선9기 7대 전략과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제주의 미래와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예정이다.
7대 전략과제는 민생, 기본사회, 인공지능(AX) 대전환, 기후·에너지, 인공지능 행정혁신, 인재양성, 갈등조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을 희망하는 도민은 행사 포스터에 포함된 큐알코드 또는 링크( 통해 오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규모는 6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타운홀 미팅 신청 시 제안한 과제나 건의사항은 행사 후 제주도 소관 부서에서 답변한다.
위 지사는 “민선9기 제주도정의 출발점은 도민의 목소리”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이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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