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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향해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 질서를 흔들면 검찰 책임”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주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며 “일개 범죄자 입에서 나온 말이 정국을 좌지우지하도록 놔두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법질서를 엄중하게 유지해야, 할 일을 다하는 조직”이라며 “그런데 명태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당히 명예훼손적 주장하는 분들을 모두 다 고소한 지가 두 달이 지났다”고 수사 지연을 지적했다.그는 “명태균의 PC도 압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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