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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갖기로 했다.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증인 3명을 추가하고,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을 했다. 한 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시 증인 신청했고, 투병 중이어서 나오지 못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헌재는 지금까지 8차례 변론을 진행하...
태극기 들고 “1인 시위 할 것” 시위대, 경찰과 실랑이 벌여 탄핵 찬성 시민단체도 회견‘외환죄 주목 의견서’ 전달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무효”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오후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집회가 신고된 안국역 5번 출구 2개 차로 외에도 인근 인도와 차도 곳곳에 시위대가 수십명씩 모였다. 오전 10시 변론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헌재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집회 무대에 오른 참가자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목사는 보수이냐, 정치 성향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내란이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무죄 추정을 주장한 것이다.김 장관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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