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학대 인정하고 반성” 여수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 1심 동일 ‘무기징역’ 선고 > 공지사항

성남이혼변호사 “학대 인정하고 반성” 여수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 1심 동일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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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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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생후 133일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친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했다”고 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도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라며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택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같은 달 22일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출혈 등으로 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생후 133일 된 영아가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재판부에는 시민들이 보낸 엄벌 탄원서 수백건이 제출됐다.
전국 학부모와 시민 등 400여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이날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와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입법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통령 관저 특혜 수주 및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7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경옥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 재킷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나’, ‘금품이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 있다고 인식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명품 의류를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을 설계·시공했던 인테리어 업체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당초 참고인이었던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게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의 김 여사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검찰이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당시 김 여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검찰이 불려가 조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김 여사가 정한 조사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윤영 KT 대표가 인공지능(AI) 전환 청사진을 발표했다. 본업인 통신을 기반으로 AI 전환(AX) 플랫폼 컴퍼니로 탈바꿈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기업 내 도입된 AI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사업도 본격화한다. 박 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 핵심 전략을 공개했다.
KT는 본업인 통신 역량 강화에 3년간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보보안·정보기술(IT)에 4조원을, 네트워크에 8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중복된 분야를 제외한 총 투자액은 18조원에 이른다.
AX를 통한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5조원을 투입해 1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구축한다. 또 로봇·자율주행·제조 자동화 등 지연시간이 중요한 피지컬 AI 분야를 지원하는 연산 거점 ‘AI 에지’도 확충한다.
1조원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도 90Tbps(초당 1테라바이트 전송 속도) 이상의 용량을 추가한다. AI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토큰 팩토리’ 사업도 본격화한다. 토큰 팩토리는 기업의 AI 사용량과 비용·모델 선택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토큰은 AI 모델이 텍스트 등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다.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폭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존 통신망 과금·정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토큰 사용 효율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정 작업에 맞는 AI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추진한다. KT는 케이뱅크, BC카드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의 교두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KT는 AX를 통해 올해 태국·베트남 등 시장을 개척하고, 추후 아세안 국가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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