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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 캐스터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로 열렸다.이 위원장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