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종합특검, ‘30일 3차 연장’ 국회에 요청···공소유지 변호사 요구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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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한을 추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을)이 선출됨에 따라 빠르게 특검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우선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2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오는 8월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달 100여명 이상을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후반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요청안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특검은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특검은 지난 3월에도 국회에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또 특검은 파견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원은 130명이다. 특검 측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종합특검의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증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별수사관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정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특검법 조항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란 표현을 빼 직접 보고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식이다.
특검은 또 수사대상에 “수사·감사·재판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10.5%’로 정해진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충당금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6조원가량의 분기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인 것은 물론,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영업이익 기록마저 뛰어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익을 벌어들였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연결 기준)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역대 최고치로 집계된 올 1분기 실적(매출 133조8700억원, 영업이익 57조23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올 1분기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23~2025년 3년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82조9000억원)보다도 올 2분기 이익이 많다.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인 89조4000억원은 증권가 컨센서스였던 84조5994억원보다 높다.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종전 최고 기록인 엔비디아의 올해 2~4월 분기 영업이익은 535억달러(약 82조원)인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이날 환율 기준 584억달러다.
삼성전자보다 높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인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거둔 865억달러(약 132조원) 정도가 유일하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DS) 부문이 실적 고공행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DS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80% 안팎으로 추정된다.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계약 확산에 최대 수혜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날 메모리 3사의 2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을 75~80%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 마이크론의 회계연도 3분기(3~5월) 영업이익률은 81%였고, 이달 말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도 전 분기(72%)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 영업이익 1위 고지에 오른 데는 AI 서버 및 고성능 컴퓨팅 확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품귀현상과 메모리 가격 폭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 투자와 AI 에이전트 확산 흐름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물론이고 주문형반도체(ASIC), 중앙처리장치(CPU), 범용 메모리 수요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 3사 가운데 최대 생산능력(캐파)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올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80~85%, 2분기 50% 올랐고, 3분기에도 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실적 향상에 보탬이 됐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분기당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장기공급계약(LTA) 관행이 확산하면서 안정적 수익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 내년도 HBM의 평균판매가격(ASP)은 올해 대비 91%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등 삼성전자가 최근 기술력을 회복한 HBM에서도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
실적 부진이 이어졌던 파운드리사업부도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 고객 수주 등에 힘입어 가동률이 복구되며 흑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과거 약점으로 지적된 HBM과 파운드리가 완벽한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라스트 댄스’간 대결에서 미소를 지은 쪽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였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루카 모드리치(AC밀란)의 크로아티아를 힘겹게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아티아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포르투갈은 오스트리아를 3-0으로 완파한 이베리아 반도의 ‘라이벌’ 스페인과 8강 티켓을 두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반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2022년 카타르 월드컵 3위에 빛나는 크로아티아는 포르투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쓸쓸하게 발길을 돌리게 됐다.
이날 경기는 양팀의 두 ‘전설’ 호날두와 모드리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모두 1985년생으로,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호날두와 모드리치는 이번 월드컵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었다. 둘 중 지는 쪽은 앞으로 더이상 월드컵에서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였다.
전반 초반 주도권은 포르투갈이 가져갔다. 브루누 페르난드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비티냐, 주앙 네베스(이상 파리 생제르맹)가 중심이 된 포르투갈의 중원은 크로아티아의 미드필더들을 확실하게 압도했다.
하지만 포르투갈도 크로아티아의 단단한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으며 좀처럼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최전방의 호날두가 전반전 단 하나의 슈팅도 시도하지 못하는 등 집중 견제에 시달린 것이 아쉬웠다.
결국 전반은 0-0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후반 들어 크로아티아가 매섭게 공격을 퍼부으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리고 후반 8분, 크로아티아의 선제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요시프 스타니시치(바이에른 뮌헨)가 올른 크로스를 이반 페리시치(에인트호번)가 잡아 왼발 슈팅으로 연결, 골로 연결했다.
다급해진 포르투갈은 반격에 나섰으나 후반 16분 호날두의 골이 온 필드 리뷰 결과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기회는 곧 다시 찾아왔다.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아티아의 니콜라 블라시치(토리노)가 헤나투 베이가(비야레알)를 감싸안으며 쓰러뜨렸고, 온 필드 리뷰 결과 파울이 선언돼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그리고 후반 23분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골을 성공시켰다. 자신의 6번째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토너먼트에서 기록한 골이었다.
이후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후반 30분 마테오 코바치치(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포르투갈 골키퍼 디오구 코스타(포르투)의 손끝을 맞고 골대를 강타한 뒤 튀어나왔고, 이어 코바치치가 다시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도 코바치치가 막아냈다. 후반 35분에는 페타르 수치치(인터 밀란)의 골이 터졌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계속되는 위기를 넘긴 포르투갈은 후반 36분 후벵 네베스(알힐랄)를 투입하고 호날두를 빼는 강수를 뒀다. 중원을 두텁게 하며 다시 주도권을 가져온 포르투갈은 결국 후반 추가시간 4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다. 하파엘 레앙(AC밀란)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곤살루 하무스(AC밀란)가 정확한 헤더로 연결, 골망을 흔들었다.
무려 10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크로아티아는 경기 종료 직전 요슈코 그바르디올(맨체스터 시티)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연장으로 승부를 끌고 가는 듯 했다. 그러나 온 필드 리뷰 결과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결국 포르투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 [월드컵 화보] ‘호날두 토너먼트 첫 골’ 포르투갈, 16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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