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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6개 규모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것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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